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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방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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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재환경전망

재해에 강한 국가조성 추진의 2차년도

  • 자연재해를 천재가 아닌 인재로 인식하려는 국민의식의 변화
  • 안전한 삶 추구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투자요구 증대
  • 기후변화에 따름 극한홍수 등 기상여건 변화 심화
  • 기존 방재시설의 재해방지 성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 증대

기본방향

  • 재해에 강한 국가조성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의 방재기능 확보
  •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 능력 강화
  • 종합적인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및 예방사업 투자확대
  •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방재분야 검토강화
  • 지역여건을 감안한 항구복구사업 시행으로 피해개발 방지
  • 극한재해(홍수, 태풍, 폭설, 가뭄등)에 대비한 대응능력 강화
  • 재해예 경보전달체계 확립 및 시설확충 추진
  • 재해요인 다양화에 따른 방재행정 기술 연구분야의 전문화
  • 국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실천운동 전개

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

  • 시장·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·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
    받아 확정하여야 함
  • 시·도지사는 시·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·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
  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각각 시·도 종합계획 및 시·군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